러트닉 "韓, 100% 개방 동의" 구윤철 "전혀 아냐, 추가 개방 없다"

양측 이견에 여전히 남은 세부품목 협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29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미(對美)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사실상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일부 품목을 둘러싸고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며 향후 추가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와 철강 분야는 세부 관세율 적용 방식을 두고 끝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3천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확정짓고 무역 합의를 완료했다. 그러나 협상 이튿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공개한 내용이 한국 정부의 설명과 다소 달라 논란이 일었다.

러트닉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3천500억달러 투자를 승인했으며, 이 중 1천500억달러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사용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의 시장은 이미 FTA를 통해 99% 수준으로 개방돼 있으며, 추가 개방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러트닉 장관의 발언으로 불거진 '합의 불일치' 논란을 일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이번 발표는 한미 간 합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의 정치적 합의를 이뤘지만, 공식 문서 서명 전까지 반도체·철강 등 핵심 산업의 세부 관세율과 적용 시점을 두고 막판 협상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이 반도체 관세에 대해 합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다만 미국과 대만 간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세부 조정은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