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석민] 부(富)의 사다리

석민 선임논설위원

한국 좌파의 가장 큰 특징은 '내로남불' 특권 의식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워원장의 '붕어·가재·개구리는 헛꿈 꾸지 말고 개천에서 따뜻하게 잘 지내면 된다'는 명언이 그들의 실체를 대변한다. 자신의 아들·딸을 용(龍) 만들려고 온갖 입시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들은 붕어·가재·개구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이다.

조국의 꿈은 현실(現實)이 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년 전보다 벌이가 좋아져 소득 분위가 상승한 국민은 17.3%에 불과했다. 소득 하위 20%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7년째 소득 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득 이동이 활발한 청년층조차 저소득의 굴레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다. 2022년 소득 하위 20% 청년 10명 중 6명은 1년 후에도 궁핍(窮乏)을 면하지 못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욕망은 인간의 본성(本性)이다. 국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흙수저 출신 서민이 '개천'을 벗어나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다. 부모들이 "공부하라"고 자식을 다그치는 것이나,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 또한 좋은 일자리를 갖고 싶은 욕망(欲望) 탓이다. 지난 20년간 96만 명의 청년이 서울·수도권으로 순유입됐고, 서울의 청년 고용률이 50.2%로 경남·전북 37%, 광주 37.1% 등 지방을 압도하는 통계가 현실을 잘 보여 준다.

좌파의 관점에선 주제 파악 못하는 붕어·가재·개구리가 온갖 사회문제(社會問題)를 만든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단단히 결심을 한 것 같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각종 기업 규제 및 부담 등으로 일자리 자체를 없앤다. 일자리가 아예 없다면 좋은 일자리를 갖겠다는 헛꿈도 꾸지 않을 테니 말이다.

또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 지역의 집을 살 수 없도록 했다. 전세 9년(3·3·3)을 법제화함으로써 오히려 전세를 없애 버려 월세 난민을 양산한다. 월세 난민 주제에 '내 집 갖겠다'는 헛꿈을 꾸진 않을 테니 부동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부(富)의 사다리를 없애 그들만의 특권 세상을 꿈꾸는 천재적 발상이 정말 놀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