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외압에 수사 팀 반발하자 '특검' 위협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검찰 수사 팀을 정면 공격하고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여 왔다"며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등을 조작(造作)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개발 비리 사건 판결 이후 나왔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자 민주당이 이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관련 검사 등에 대한 감찰과 해당 사건 특검까지 언급하게 된 것이다. 앞서 이 사건 검사들은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직후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가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항소 포기는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돼 있다. 이번 사건 1심 법원도 "장기간 금품 제공 등으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20여 차례나 '수뇌부'를 언급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선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했다"고 명시했다. 수뇌부의 정점이 누군인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대장동 일당 뇌물 수수와 이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증거'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특검을 시행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검사를 없앤다면서, 검찰권 남용·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한다면서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특검을 꺼내 드는 모습도 보기 민망하다. 특검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3대 특검'만으로도 넘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