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목표 설정 현실성 떨어져…내년 예산 편성 재검토 필요

경기도 평택항에 전기차 등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높이면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려는 수요를 과도하게 산출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항진 수석전문위원의 내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전기차 전환지원금 물량과 산정 근거를 재검토하고 전기차 보급계획 현실성과 예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산안 기준 내년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에 책정된 예산은 2조2천825억원이다. 이 가운데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은 1조6천113억7천만원이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896억원, 전기차 보급 부진으로 보급사업 예산이 2천790억원 삭감된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3천686억원 증액됐다.

전기차 1대당 보조금 단가(승용차 기준 300만원)는 유지했지만, 전기승합차 2천500대 지원 보조금과 '전기차 전환 지원금'(1천775억원)이 신설되면서 예산이 늘었다.

전기차 전환 지원금은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내연차가 줄어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실질로 나타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자생력 확보'를 위해 보조금을 줄이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실질 보조금은 늘렸다.

하지만 신 수석전문위원은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1대당 100만원 안팎씩 17만7천500대에 지원하겠다는 기후부 계획이 과도한 수요 예상에 기반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부는 내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전기차(승용차 20만8천대, 화물차 2만1천500대)의 75%가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타는 물량일 것으로 보고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는데, 75%라는 비율을 과거 실적이 아닌 자동차 제조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계획한 물량만큼 전기차가 팔릴지도 미지수다. 실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린 2022년에도 연간 판매량이 16만4천486대로 내년 전기차 전환 물량 예상치에 못 미친다.

전기차 보급량이 정부 목표에 미달하는 일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22년엔 실제 전기차 보급량이 정부 목표보다 5만5천87대 적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0만5천403대와 9만8천382대 모자라 그 차이가 이전보다 더 컸다.

정부가 현실을 도외시한 전기차 보급 목표를 세우고 수치에 매몰돼 엄밀하지 못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신 수석전문위원은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두고는 "내연차를 폐차하지 않고 중고차로 팔거나 지인에게 양도한 뒤 전기차를 사는 등 '형식적인 전환' 시에도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