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대전환] 일·생활 균형? 경영계 "주 4.5일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전북 전주시·경남도 등 '주 4.5일제' 도입 지자체 확산
아이슬란드 등은 대규모 실험 거쳐 근로시간 단축 시행
"획일적 도입보다 선택·탄력적 방향으로 제도 운영해야"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국내총생산)은 6만5천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제공

정부의 '주 4.5일 근무제' 도입 방침에 따라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근무제도 전환이 일어나는 분위기다. 근무시간을 줄여 일과 생활 균형을 잡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 영향에 대한 경영계 우려가 제기되면서 근무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이번 달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월~목요일 1시간씩 추가 근무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다. 경남도도 전주시와 유사한 형태로 주 4.5일제 도입을 논의 중이며, 울산 중구는 지난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4.5일제를 시행했다.

공공에 이어 민간 영역에서 주 4.5일제 시행 논의가 본격화하면 노사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은 ▷근무시간 단축 시 임금 책정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변동 ▷산업·업종별 여건 격차 ▷채용·일자리 구조 변화 등이다.

정부는 한국인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과 주 4.5일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내년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한 뒤 2027년 이후 주 4.5일제 확산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 실험은 여러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다. 벨기에는 2022년, 아이슬란드는 2019년 주 4일제를 도입했으며, 프랑스·독일·영국·스페인·호주 등은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실험을 진행한 뒤 근무시간 단축을 도입했다. 영국도 지난 2022년 61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실험한 바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참여한 영국 기업들은 이 같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주 4일제 운영을 개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일본,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주 4일제 또는 유사 제도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기업과 근로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면서 "한국 역시 획일적 제도 도입보다는 선택적·탄력적으로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