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복·북한이해' 슬쩍 끼워넣은 교육에 수십억 댄 서울교육청

지난 1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효원 서울시의원(오른쪽)과 답하고 있는 이상수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사 전문성 강화 취지로 8년째 30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석사과정 지원 사업' 교육과정에 '신영복 함께 읽기' '북한 사회의 이해와 평화교육' 등의 과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목을 슬쩍 끼워 넣은 건 성공회대였는데 성공회대 대학원 주임교수는 대부분 조희연 전 교육감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효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상수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서울교육청이 지원하는 혁신교육 대학원 과정 중 성공회대의 경우 '신영복 함께 읽기' '북한사회의 이해와 평화교육' '한국사회와 노동문제' 같은 특정 이념 성향의 과목이 포함돼 있다. 이게 혁신교육과 적정한 내용이냐"고 말했다.

이 사업은 조희연 전 교육감 초선 시절인 2018학년도부터 정식 예산 사업으로 편성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매년 서울시 소속 초·중·고 교원 30명 내외를 선발해 성공회대·한국교원대·건국대 등 3개 대학원 석사 과정을 지원한다. 등록금의 85%를 4~6학기 동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연간 예산 총액은 약 3억5천만 원 규모고 8년 간 총 33억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논란이 된 교과목이 서울교육청에 제출된 커리큘럼엔 없었다는 점이다. 이 시의원은 "교육청이 학교로부터 받은 교육과정 자료에 없던 과목이 성공회대 홈페이지에 전공선택 과목으로 올라와 있다"며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 내용을 바꾸고 예산지원을 받아가며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MOU 파기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성공회대 대학원 주임교수 모두 조 전 교육감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며 "조 전 교육감과 연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학원에서 강좌를 열고 세금이 그 대학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 가르치는 내용조차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성공회대 교육대학원 민주시민교육전공 교육과정. 성공회대

이에 대해 이 국장은 "교육청이 받은 교육과정 자료와 실제 대학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과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교육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해당 강의를 수강한 교사들의 학위논문 주제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 때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는 조 전 교육감과 공동 저자로 책을 쓰고 양성관 건국대 교수는 조 전 교육감 2기 출범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조 전 교육감 3기 교육회복증진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혁신교육전공대학원 주임교수가 조 전 교육감과 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로 채워진 게 모두 우연의 일치냐"며 "특히 교육과정 내용이 특정 가치에 매몰돼 있는 데다 주임교수와 조 전 교육감 사이의 관계성 때문에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논란이 된 과목 중 하나인 '신영복 함께 읽기'는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간 복역한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를 주제로 한 강의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로 꼽은 인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인 '더불어'도 그의 저서 '더불어숲'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6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988년 사상 전향서를 제출해 출소했지만 그 이후에도 "사상을 바꾼 적 없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