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대전환] '같은 일 다른 삶' 정규직-비정규직 임금차 180만원

노동 양극화 '勞勞갈등' 비화

지난 9월 27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가 뿌리 깊게 자리잡으면서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 고용형태에 따라 고용 안정성은 물론이고 임금과 복지 등 처우가 크게 갈리면서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노노(勞勞) 갈등'으로 이어지는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기도 한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임금 근로자는 2천241만3천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정규직은 1천384만5천명(61.8%), 비정규직은 856만8천명(38.2%)으로 집계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각각 16만명, 11만명씩 증가했다.

단순히 정규직, 비정규직 비중만 놓고 보면 2년 연속 비율이 유지되며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수준 차이가 확연하다. 올해 6~8월 기준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389만6천원, 비정규직은 208만8천원으로 그 격차가 역대 최대치인 180만8천원(53.6%)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152만3천원에 달했으나, 5년 새 28만5천원 늘었다.

이밖에 정규직은 고용보험료, 근로계약 기간, 해고 제한 등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비교적 낮은 임금, 열악한 복지, 불안정한 고용 등에 있어 불리해 개인 삶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게 노동시장 분위기다.

더욱이 이 같은 노동 시장의 양극화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간의 갈등으로 번지며 또다시 생산성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7~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의 채용 형태 전환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공개 채용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민 정규직 노조와 전환 지연, 차별에 반발하고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나선 비정규직 노조간 갈등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이중구조를 바라보는 산업계와 근로자 간 온도차는 극명하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산업계 입장에선 정규직 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구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정규직은 해고, 전환, 임금 인상 등 법적, 관행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솔직히 일거리도 없는데 월급을 주려면 빚 내서 줘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수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성토한다. 대구 중구에 거주하는 IT업계 비정규직 근로자 A(34)씨는 "한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월급을 적게 받다 보니 계속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나 싶다"며 "근로자라면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