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대전환] 신성장 위한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 확보 덴마크 방식 주목…사회적 합의는 미지수

이재명(가운데) 대통령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김동명(왼쪽)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내 노동시장 제도의 경직성과 일자리의 구조가 기술·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신성장을 위해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구조 개편을 시사하면서 덴마크식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한국의 현 노동 시장 구조 상 고용 불안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불만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추가 비용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4일 직접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정상화를 이끌어 내며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노동시간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미래 신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기업의 고용 구조에 경기 흐름이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데 고용 안정성을 보장 받는 정규직은 쉽게 해고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기업들은 비정규직은 물론, 하청·파견 등 간접 고용을 중심으로 확대하며 사업을 꾸려온 것이다. 이는 경기 침체로 기업이 어려워지면 비정규직부터 해고하는 관행을 낳았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업이 근로자 해고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고, 정부가 해고 전 임금의 90%가량을 실업급여로 최대 2년 동안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용 유연성 화보는 물론 실직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다만, 현재 한국 노동시장에 적용하기엔 문턱이 높다. 경영계는 사회 안정망 구축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고, 노동계는 고용 불안정 확대 등 반발이 심하다.

전문가들은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사용자·근로자 간의 사회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한국형 고용 유연안정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만의 정서가 있고 그동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급진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은 또다른 경제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제도만 선진이 아닌 경제적으로 번영한 국가의 글로벌한 사례를 잘 살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플렉시큐리티=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의 합성어이다. 사회안전망을 활용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덴마크식 고용복지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