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여당, 자랑하고 싶으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나 하고 자랑하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의 론스타 소송 승소와 관련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 낸 중대한 성과" "새 정부가 거둔 쾌거"라고 자랑했다. 그러더니 20일엔 "언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론스타 승소 배경엔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의 소신 있는 결정이 있었다. 한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잘하신 일"이라고 썼다. 론스타 승소 후 이재명 정부의 '숟가락 얹기' '공 가로채기' 등 논란이 일자 진화(鎭火)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론스타 사태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에 걸쳐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이다. 지난 2023년 한동훈 장관 시절 법무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억1천6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대해 취소 신청을 결정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이를 두고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 '승소 가능성 제로' '국고 축낸다' 식으로 비아냥대고 비난했다. 그런데 승소하자 갑자기 현 정부의 성과라며 자화자찬하다가 논공행상(論功行賞) 논란과 비난에 직면하면서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잘한 건 잘했다 칭찬받아야 하고, 못한 건 비판과 지적을 받아야 한다. 론스타 승소는 잘한 것이고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게 된 건 못한 것이다. 정작 론스타 배상금(이자 포함 여부 따라 2천800억~4천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시민 혈세 7천여억원(검찰 추징 기준)은 대장동 일당 손에 쥘 수 있게 해 놓곤 이전 정부가 소송해 막은 손실은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다.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공에 눈독 들이지 말고 현재 눈앞에 있는 국민 혈세를 환수해 국가 재정 손실을 막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런 후에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 낸 중대한 성과"라고 자랑한다면 국민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