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 편·네 편 갈라쳐 공직 사회 파괴할 '내란TF'

국무총리실은 지난 21일 '헌법 존중 정부 혁신 총괄 태스크포스'(내란 TF)를 출범시켰다. 공무원 75만 명을 대상으로 내란(內亂) 협조·참여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현실화시킨 것이다. 향후 25개 부처를 포함,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10~50명 내외의 TF가 설치될 예정이다. 전체 TF 인원만 550여 명을 넘어서는 초대규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고 했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4일 "내란은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을 한 것이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내란 TF 설치 목적이 공직자 인사와 직결된다는 것을 공언한 셈이다.

특검이 지난 5개월여 동안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 집행에도 찾지 못한 내란범을 TF가 찾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극히 경미한 협조·가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위해 내달 12일까지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승진(昇進)을 앞둔 공직 사회가 경쟁자 등을 대상으로 온갖 투서와 음해·공작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될 우려가 크다.

그도 그럴 것이 총괄 TF는 제보 센터와 관련,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내란 혐의와 전혀 관계없는 공직자도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언사가 발견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니면 말고식' 투서(投書)도 쏟아질 것이다. 때문에 내란 TF의 진짜 목적은 공무원을 정치 성향에 따라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 휴대전화 조사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겠다면서도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비협조하면 대기 발령 또는 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하겠다"고 협박(脅迫)한다. 이것이 어떻게 헌법 존중이고 정부 혁신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