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공항은 국가 책임, 정부는 TK신공항 예산 지원하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지원 여부가 국회 내년도 예산안(豫算案) 심사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대구·광주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군 공항 이전을 정부 주도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小)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 쟁점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 TK 정가는 소소위 등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기금의 일부라도 반영돼 정부 재정(財政)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24일 국회에선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주최한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구·광주 의원들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과 민 의원은 ▷국가 주도의 이전 사업비 마련 ▷사업 시행자를 국방부장관으로 명문화(明文化) ▷종전 부지 지자체 양여 등의 내용이 담길 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 시 사업 시행자(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우선 부담하고 이후 부지 개발 등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명시(明示)하고 있다. 군 공항을 포함한 K2 공군기지 이전 시 필요한 예산은 11조원에 이르며, 이는 대구시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가덕도공항 등 민간 공항도 국가가 나서서 건설하는데, 국가 안보의 핵심 시설인 군 공항의 이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갑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와 대구에서 개최한 타운홀미팅에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국가 지원 문제와 관련, 전향적(前向的)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대구를 방문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TK신공항 공자기금 2천795억원 융자 및 2026년도 금융비용 87억원 반영 등 대구시의 요구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TK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공자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