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군 공항은 국가 책임, 정부는 TK신공항 예산 지원하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지원 여부가 국회 내년도 예산안(豫算案) 심사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대구·광주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군 공항 이전을 정부 주도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小)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 쟁점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 TK 정가는 소소위 등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기금의 일부라도 반영돼 정부 재정(財政)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24일 국회에선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주최한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구·광주 의원들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과 민 의원은 ▷국가 주도의 이전 사업비 마련 ▷사업 시행자를 국방부장관으로 명문화(明文化) ▷종전 부지 지자체 양여 등의 내용이 담길 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 시 사업 시행자(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우선 부담하고 이후 부지 개발 등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명시(明示)하고 있다. 군 공항을 포함한 K2 공군기지 이전 시 필요한 예산은 11조원에 이르며, 이는 대구시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가덕도공항 등 민간 공항도 국가가 나서서 건설하는데, 국가 안보의 핵심 시설인 군 공항의 이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갑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와 대구에서 개최한 타운홀미팅에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국가 지원 문제와 관련, 전향적(前向的)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대구를 방문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TK신공항 공자기금 2천795억원 융자 및 2026년도 금융비용 87억원 반영 등 대구시의 요구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TK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공자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탄핵 추진...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주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자기기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총 111건 적발되었으며, 이 중 절반은 위급재난문자 발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