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조두진] 만기친람 vs 성동격서

조두진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문자 폭탄'을 퍼붓고 있다. 이른 새벽과 늦은 밤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주식, 캄보디아 범죄, 생리대, 설탕 부담금, 위안부 모욕 비판, 하천 계곡 불법 점용 실태 등 주제도 다양하다.

사람들은 이 대통령의 '엑스 정치'를 '소통 활성화' 또는 '만기친람(萬機親覽)'으로 보지만, 필자는 '성동격서(聲東擊西)'라고 생각한다. 일일이 챙기는 모습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전략인 동시에, '비판받을 이슈'를 가리기 위한 선택적 '요란 떨기'랄까.

이 대통령이 '엑스 문자'로 이슈 몰이를 하니 언론과 유튜브에 대통령 발언이 넘쳐난다. 2월 27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은 64%로 취임 초 65%를 기록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2월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전화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요란한 '엑스 문자 폭탄' 건너편에서는 '조용하게'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재판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4심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와 법왜곡죄(검사·판사의 수사와 재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 대법관 증원법(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임명한다)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들 사법 개편 3법은 이 대통령과 측근들, 부자를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의 '엑스'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려(憂慮)나 비판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대통령의 '문자 폭탄'을 만기친람이 아니라 성동격서로 보는 이유다.

사법 개편 3법이 시행되면 이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주변 인물들, 그리고 부자들이 가장 큰 수혜자(受惠者)가 될 것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 행보를 이어가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2심까지 징역 5년을 선고받고도 보석으로 풀려나 전국을 누비며 순회 북콘서트를 여는 것도 '이제 처벌 걱정 없다'는 확신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요란한 '엑스 문자 폭탄' 이면(裏面)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