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섣부른 '계엄 사과'는 민주당 '내란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는 꼴

12월 3일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사과와 반성으로만 끝나선 안 된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까지 내놔야 한다"고 했다. 또 "1년 전 다수 야당이던 민주당의 입법 전횡(專橫)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군대를 동원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 한 건 국가 발전이나 국민 통합, 보수 정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불법적이고 무모하고 과격한 행동"이라고 했다. 박정훈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다수 국민은 계엄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연말까진 이 문제를 잘 정리하고 지도부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포지셔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정성국 의원은 "진정성 있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과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박수민 의원도 "돌발적인 계엄으로 정권을 잃고 국정의 주도권을 넘겨줬다. 국민의힘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층 이탈 우려 등을 이유로 계엄 반성·사과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중도·집토끼 모두 놓친다'는 것이다. '민주당 프레임에 말리는 것' '민주당에 정당 해산 심판 명분 제공' 등의 걱정도 크다. 내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는 그렇게 우려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계엄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러나 계엄은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던 민주당의 폭주에도 원인이 있다. 그런 점에서 사과는 민주당의 폭주를 정당화해 주는 보증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과는 매우 신중하게 고민해 볼 사안이지 당장 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민의힘이 사과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재료로 써먹을 가능성은 보나마나다. 이것이 두려워 지금 서둘러 사과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내란 몰이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 지방선거에서 낭패를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