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조' 조건부 수용했는데…野 "이것도 못 받나" 비판론 분출

27일 오후 5시까지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 관련 입장 내겠다던 여당 '잠잠'
野 송언석 원내대표 "항소포기 외압 밝힐 의지 전혀 없어"
장동혁 "법치 디스토피아 서막, 위선적 방탄 권력 심판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여야 국정조사 등 쟁점에 대해 협상하기에 앞서 회동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실에 들어섰을 때 김 원내대표가 전화통화 중인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여당이 주장하던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조건부로 수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공개적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으면서 야당의 비판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겨냥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며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법사위 국정조사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이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사위에서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정작 우리가 법사위 국조를 협의하겠다고 하니 아무런 말이 없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도 모두 발언을 통해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항소포기 외압의 진실을 밝혀낼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닌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궁금해하고 계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대신 그 전제조건으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를 통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까지 국민의힘 제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 입장이 공개되지 않았다.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라는 큰 틀에는 뜻을 같이 하되,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을 양당이 조율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당) 원내대표가 어제 법사위 국조를 받겠다고 말했고, 송 원내대표는 3가지(조건)를 말했다"며 "민주당이 입장을 정리해 통보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먼저 '크게 한발 물러선' 야당 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범죄 혐의는 항소 포기로 뭉개고, 대북송금의 진실은 감찰로 덮으려는 이 무도함이야말로 국민을 끝없이 절망시킬 '법치 디스토피아'의 서막"이라며 "위선적 방탄 권력 심판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