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속도…대장동 국조 열차도 출발(?)

조승래 사무총장, "법사위 등 내란재판부 절차 신속 진행"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는 진행하는 쪽에 무게
다만 국조 두고 여야 입장 엇갈려 쉽게 결론 내기 쉽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1년(12월 3일)을 앞두고 구 여권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바짝 올리고 있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진한 점을 보완할 방안을 찾는 것은 물론 내란전담재판부의 신속한 출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카드를 결행하는 데 무게감을 두고 야당과 협의에 나서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이 돌아가고 있지만 수사의 광범위성에 비해 시간의 문제, 수사 관련자의 비협조, 일부 사법부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단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목소리를 모아서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방법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내란 (관련) 선고 중 가장 먼저 하는 게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선고"라며 "그 항소심 선고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측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애초 당내 논의가 유야무야되는 분위기도 감지됐으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벌어진 '검사 집단 퇴정'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게 동력이 됐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조를 통해 윤석열 정권부터 누적된 검찰권 오·남용 사례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다만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면서도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도 있겠으나 실익이 있겠느냐는 회의적 목소리도 나온다.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야당이 여권을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게 본질인 만큼 국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