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조카가 원해서 도와줬다"…8년간 조카 성폭행한 파렴치 외삼촌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미성년자인 조카를 5세때부터 8년간 성폭행한 외삼촌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년간 2010년생 외조카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의 실질적 보호자이자 외삼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처음 범행을 당한 시기는 무려 만 5세에 불과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카가 원해서 도와줬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행위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조카를 성적 해소 수단으로 삼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 경험은 피해자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