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비 '0원'…TK신공항 건설 사실상 1년 이상 후퇴

국회 부대의견만 남고 핵심 예산 모두 빠져… 대구시 계획 차질 불가피
토지보상·기본설계 절차 중단되며 군위·의성 주민 반발 확산 우려

TK신공항 조감도

대구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TK신공항 건설 관련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신공항 사업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가 부대의견을 통해 '향후 예산 반영 필요성'을 명시하며 최소한의 명분은 남겼지만, 정작 내년부터 예정됐던 토지보상과 기본설계 등 핵심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당초 목표였던 2030년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예산 확보 실패로 TK신공항 건설 전체 일정은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내년도 신공항 사업 착수가 불가능해졌다. 당초 정부안에는 토지보상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2천795억 원과 이에 따른 금융비용 87억 원이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업 정지'나 다름없는 상태다.

신공항 이전 부지의 토지보상 규모는 약 4천8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감정평가 용역 착수, 개별 보상금 산정, 단계별 지급 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만 최소 수개월이 소요된다.

토지보상뿐 아니라 기본·실시설계만도 통상 2년이 걸리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은 착공 일정뿐 아니라 전체 로드맵을 크게 흔드는 변수로 작용했다

국토부는 올해 민항부분 등 설계비 667억원을 확보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국방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설계비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예산 반영을 전제로 일부 사전 절차를 병행해 전체 공기(工期)를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공사가 늦어지면서 군위·의성 등 이전지 주민들의 반발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군위군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보상 지연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보상이 시작된다"고 설득해 왔지만,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이러한 설명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특히 보상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를 더욱 강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보상 절차는 예산·법적 규정·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까다로운 단계로, 시작이 늦어질수록 주민 불안과 지역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TK신공항 건설은 국토균형발전·경제성장·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이끄는 국가 전략 사업인 만큼, 내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군 공항 이전은 대구뿐 아니라 광주 등 타 지역도 공통 과제인 만큼 지역 간 연대를 통해 내년 국비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