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특검 수사선 '제외' 왜?

호남, 경기·강원 지구장, 지난 지선 민주당 후보에 후원
특검, 조직성 규명 못해 수사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에 후원금을 건네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통일교가 당시 더불어민주당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관련 의혹을 다루는 특검은 민주당 관련 수사를 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으로 향한 후원의 '조직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최근 통일교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던 중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지구장 중 일부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지원한 사실을 인지했다.

통일교 내 호남지역(4지구)과 경기·강원 지역(2지구)을 담당하는 곳에서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수백만원대의 후원금을 각각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통일교가 지난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를 구성한 뒤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정치자금법에서는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특정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현재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하고, 실제로 2억1천만원가량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지구장들이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가장해 후원금을 쪼개고, 이를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 규모로 전달했다는 게 특검 측 조사결과다.

특검은 2지구장과 4지구장이 개인 재량에 따라 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서 특검은 민주당 후보에 대한 후원이 국민의힘 사례처럼 교단 차원의 조직적 행동인지, 개인적 판단인지를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수사 개시 역시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설령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달됐어야 할 자금이 민주당 측으로 전용됐다고 가정해도, 이는 개인의 일탈로 보이는 만큼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