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도심 軍공항 이전, `영호남 패키지법` 발의로 압박

꽉 막힌 도심 軍공항 이전, '영호남 패키지법' 발의로 압박

대구 주호영·광주 민형배 의원 중심 '국가주도 군공항이전' 패키지법 준비
대통령실 TF 띄운 광주군공항이전 문제 풀리면 대구도 수혜 전망
민간공항 총사업비 심의도 2일 마무리…박형수, "연내 민간공항기본계획 고시"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 주최로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주호영 부의장실 제공

도심 군공항 이전이라는 공통의 숙원을 품은 대구와 광주 정치권이 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한 패키지법을 공동으로 발의한다. 영호남 연대를 통한 대(對) 정부 압박을 통해 재원 마련 문제로 꽉 막힌 군공항 이전 사업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에서다.

대구경북(TK) 신공항 민간공항 건설 사업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를 통과해 연내 기본계획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 작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과 함께 '국가주도 군공항 이전' 근거가 담긴 패키지 법안 3개를 마련하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영호남 의원들의 공동 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패키지 법안 3개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TK신공항(대구 군공항·민간공항 통합 이전) 특별법 개정안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들은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국가 주도로 군공항 이전을 내용을 바꾸고 후적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주호영 의원 측은 영호남 의원들의 충분한 공동발의 참여를 끌어낸 뒤 내주 초쯤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대통령실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고, 여기서 나올 결론이 대구 군공항 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 영호남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여건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TF의 결론이 연내 나올 경우 TK신공항 사업 추진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적지 않다.

그간 난항을 거듭하던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도 연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총사업비 변경안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해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순 항공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것으로 보여서다.

총사업비 변경안은 기존 2조3천835억원보다 3천160억원 늘어난 2조6천995억원 규모로 그간 의성군의 숙원으로 꼽힌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안 등 항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확정·고시될 기본계획에도 '의성군은 전용 화물기 화물을 처리하는 전용 화물터미널로 활용하고, 군위군은 여객기 벨리카고 화물을 처리하는 상용 화물 터미널로 활용한다'는 점이 명시될 전망이다.

의성군 화물터미널 추가 조성을 위해 물밑 작업을 벌여온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2년여 진통 끝에 의성군 화물터미널이 기본계획에 반영되게 돼 다행"이라며 "의성군민들의 강력한 열망이 있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