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확장보다 투자재정…고환율·세수·물가 불확실성 속 선택과 집중으로 간다"

AI·초혁신경제 중심 예산 확대…"8% 증액은 구조조정 동반한 투자 결과"
환율·물가·세수 불확실성 인정…"정치 변수 배제하고 경제 원칙대로 운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 기재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증가율 8%를 단순 확장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재정'으로 규정하며, 고환율·세수·물가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 원칙에 따른 정책 운용 기조를 분명히 했다.

구 부총리는 5일 MBC라디오에 출연, 국회에서 정부 원안 대비 4조3천억원이 줄어든 예산안이 확정된 데 대해 "최근 10년 평균 조정 폭과 비슷하다"며 과도한 축소는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공지능(AI) 예산 조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펀드 등 과도 증가 항목을 줄였을 뿐, 교육·자율주행 실증 등 핵심 분야는 늘려 총 3배 규모의 투자 확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저성과 사업을 줄이고 비과세 감면도 정비해 첨단전략 투자에 재원을 집중했다"며 이번 예산을 '선택과 집중'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고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원인으로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외환 수급을 맞춰 시장 안정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시장의 매력을 높여 외환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은 절대 없다"며 "외국투자와 연금 지급 시점에 따른 자연스러운 달러 수급을 고려해 '뉴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물가 상승 압력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고환율이 수입 원자재 가격을 밀어 올리며 가공식품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할당관세 인하, 정부물량 방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 불안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세수 전망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예측 오차는 줄여야 한다"면서도 "세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AI 기반 예측 고도화와 국제기구 협업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예상보다 덜 걷힐 수도, 더 걷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정상화가 기업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에 대해선 "첨단전략분야에 대해선 대기업도 대규모 감면을 받고 있다"며 "세금을 거둬 성장동력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현재 1%대 후반으로 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 이상을 제시했다"며 "경제운용계획 발표 때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예산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경제 원칙만 보고 판단하고 정무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TBS 지원 예산이 빠진 데 대해서는 "특별시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