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정성호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국힘 '퇴정한 검사 감찰 지시' 李대통령·정성호 장관 고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8일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을 지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고발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며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사법부 파괴 등 헌법을 파괴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종의 메시지를 내는 측면"이라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은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한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일 문 의원과 인사청탁 성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틀 만에 사직했다.

당시 문 의원이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자, 김 전 비서관은 '훈식이 형(강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문자로 답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