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민주당 통일교 의혹, 수사대상 아니라며 국수본 이첩…편파 수사 끝판왕`[일타뉴스]

강전애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니라는 민중기 특검…별건 수사는 죄다 해놓고"
서민 "이재명 맞춤형 특검… 수백억 혈세 태운 정치 사냥꾼 전락"
강전애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신뢰 이미 잃어"

-방송: 12월 9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전애 변호사(이하 강전애),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이하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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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연: 먼저 특검의 이른바 편파 수사 논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육본부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 접촉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셨나요?

▶강전애: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오늘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목되어 있는 민주당 인사들과 인터뷰까지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의도에서는 찌라시라고 하잖아요. 이름 돌고 있는데 아마 하루이틀 안에는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특검에서 참 변명이라고 해야 될지 이것도 너무 궁색하다 생각이 드는 결국에는 특검법에 있는 '혐의들을 넘어서서 사건을 수사하다가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수사할 수 있다' 이걸 아예 법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건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사람들만을 정조준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특검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더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서민: 원래 특검이라는 게 검찰이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정권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건데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굳이 특검이 있어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회의가 되고요.

그리고 특검을 맡은 민중기라는 분이, 특검은 원래 중립적인 인사가 해야 되잖아요. 야당이 선정하고. 그런데 이 민중기라는 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법연구회 연구회 출신이고 그리고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도 있는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 특검을 맡아서 편파성은 이미 다 깔고 갔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 약점이 있으면 그럴수록 더 공정하게 수사를 하려고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역시나입니다. 양평 공무원 한 분도 강압 수사로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이번 통일교 의혹 같은 거는 통일교가 사실 그쪽이 정치 아주 전문으로 하는 집단도 아니기 때문에 꼭 국민의힘에만 돈을 줬다는 게 사실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민주당에도 줬을 테고 민주당에 관련 의혹이 나왔는데. 그러면 똑같이 수사를 하지 말던가. 똑같이 수사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위법하지 않다고 무마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래 가지고 누가 이거 특검을 신뢰하겠습니까?

▶강전애: 윤영호 씨가, 윤영호 본부장이 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이 혐의가 국민의힘 측에다가 1억 4천만 원 줬다라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미 수사 단계에서 민주당 측에도 돈을 준 것을 확인을 했다면 이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얼마, 국민의힘이 얼마. 이런 형태로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범죄들에 대해서 다루는 거다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받은 돈에 대해서도 이게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제서야 특검이 부랴부랴 다른 수사기관에다 인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보도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뭉개고 끝내려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건은 덮을 일이 아니다.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양평 공무원 사망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 스스로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별다른 얘기 없이 임기를 모두 마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 기간이 다 끝나면 두 번째 특검 다시 하겠다 2차 특검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특검해야 되는 이유가 계속 차고 넘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덮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검에서 편파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인지 후 사건 번호까지 부여했다라고 했는데 특검에서 수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모순이지 뭐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민: 원래 지난 이재명 민주당에서 검찰을 비판한 논리가 별건 수사, 인지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은 별건 수사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민중기 특검이 구속영장 신청하고 이런 분들 보면 김건희 여사랑 관계없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처음에 김건희 특검 얘기할 때 일반적인 저 같은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도이치모터스 수사하겠구나', 그리고 '디올백 수사하겠구나' 이 정도 생각했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다 뒤질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저 양평 공무원 돌아가신 것도 그게 1심에서 무죄 나온 사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가 2021년에 대장동에 맞불 차원에서 어떤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인데 민주당에서 그걸 무리하게 수사해서 강압적으로 진술을 이끌어내려다가 아까운 분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부검을 요구하고 유서도 숨기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하면서 점점.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국민의 신뢰를 잃은 특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전애: 애초에 저는 신뢰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시작할 때부터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사람들 하나씩 나눠서 특검 임명한 거 아니겠어요?

이 방향성이라는 게 명확한 것이,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혐의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아 이게 무죄가 나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고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있었던 그 명시되어 있었던 혐의점들을 넘어선 수사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검이 이거는 정치적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인지한 사건 수사할 수 있는 게 법에 있으니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왜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지 않느냐.

이게 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특검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결국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타이적으로 이런 것들이 알려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런 형태로 다른 사건들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영호 씨가 이야기를 했고 내일 마지막 본인 재판에서 무언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긴장이 되는 저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넘어서서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민주당이 눈치를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서민: 저는 특검 자체의 성향 자체가 이재명 정부 딱 맞춤형 특검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특검 중에서 가장 성공한 특검이 김경수 드루킹 수사를 했던 허익범 특검이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그 특검은 다른 거 없이 그 사건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서 단기간에 걸쳐 수사를 했고 방해를 받았음에도 유죄를 받아낸 그런 특검이잖아요.

근데 이 특검은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죄목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계속 넓혀 가다 보니까 대체 어디까지 특검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연장에 연장하고, 나중에 상설특검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특검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특검은 돈을 쓰는 기관이 수백억을 세금 수백억을 태우는 기관이에요.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또 공수처까지 만들어서 월급 주고 수사하라고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특검을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꼭 해야 되는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당성을 이미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전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특검의 검사들, 수사관들 파견이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청 하나 정도의 규모가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다른 검찰청들은 스톱이 돼 있는 거예요.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3특검을 시작을 하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나름대로 설득을 한 논리가 정권 초반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빨리 수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국을 안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연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2차로 추가적으로 특검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헌법수호 TF'라는 것도 하고 있잖아요. 헌법수호 TF에서 75만 명의 공무원을 사찰하겠다, 줄 세우고 충성 경쟁시키겠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설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걸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이랑 똑같은 논리로 '75만 명이어서 다 못 봤습니다. 해보니까 고구마줄기처럼 뭐가 계속 나옵니다' 이러면서 그 무렵에 더 늘리고 더 늘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청산이라는 것을 하면서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셨단 말이에요.

정리가 될 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내내 상대방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면서 말살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때보다 더 하거든요.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겠다면서 당사로 뛰어들어오고.

그리고 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를 하고 추경호, 한덕수, 박성재 이런 사람들이 영장이 안 나오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 그러니까 거대 여당으로서 본인들이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가능한 권한들을 이용해서 위헌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정부와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국민의 피로감은 이미 극에 달했고 또 특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특검에서는 민주당 관련 사건만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특검이 수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특검의 이런 결정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민: 사실 진작부터 인지 수사, 별건 수사 같은 거는 진작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과연 공수처에 맡기는 게 옳은가 잘 모르겠어요. 공수처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고 지난번 국감 때도 공수처가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타를 계속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공수처라는 게 존재 이유가 검찰 수사를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였기 때문에 사실 공수처도 역사의 수명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전애: 맞아요.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장에도 수사 대상으로 올라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특검이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법 체계 내에서 원래 우리가 하고 있던 시스템 내에서 수사를 하고 유죄 판단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국민들과 함께 공론화를 하자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근데 공수처 이야기하셨으니까 민주당에서 공수처만 만들면 일거에 대한민국의 권력형 비리가 사라질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수사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 집단인가에 대해 그래서 국민들께서 낱낱이 알게 되셨다는 거죠. 이제는 수사 대상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또 이런 형태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 그리고 법관들도 본인들이 추천하겠다. 위헌적이라고 모두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기존의 법 체계 안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법원행정처도 없애고 위원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의 인사 예산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주무르겠다고 하고 있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실질적으로 4심제로 만들겠다, 배임죄는 폐지하겠다. 이런 것들 다 법안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민주당의 이러한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국민들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로 국민들이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에 저희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국민들 마음을 빨리 더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