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민중의지팡이]예산·인력·정보까지…비대해진 경찰 권한

검찰청 폐지·정보과 부활로 경찰 권한 집중 가속
권한 강화 속 견제·통제 시스템 부재 지적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권의 전폭적인 지원에 경찰력이 비대화되고 있다. 새해 경찰은 예산과 인력, 수사권에 이어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로 최일선의 정보력까지 갖추게됐다.

막대한 조직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수사권 및 정보력까지 손에 넣으면서 경찰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권력 남용 가능성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은 새해 예산으로 14조2천621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예산보다 7천341억원이 늘었다. 최근 3년간 경찰청 예산 증액 규모가 5천억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 2천억원이 추가로 더 늘어난 셈이다.

주요 사업 예산은 14조2천621억원 중 2조7천46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캄보디아 사태로 촉발된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 범죄 관련 내년 예산이 84억1천만원으로 올해 대비 28억7000만원 늘었다. 범죄 수사 등에서 해외 파견 인력 운영 예산 역시 올해 21억7천만원에서 2배 이상 증액된 내년 46억3천만원이 배정됐다. 마약 수사 예산도 15억6천만원에서 34억7천만원으로 늘었다.

매년 4천800명 정도 뽑던 신임 순경 채용 계획 역시 올해보다 관련 예산이 97억원 늘어난 472억원을 투입, 6천400명까지 채용 인원을 늘린다.

이재명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청 폐지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폐지했던 일선 경찰서 정보 경찰도 부활시킨다.

정부는 정보 경찰과 지역 토호 세력 유착 등을 막겠다며 일선 경찰서 정보과를 없애고 대신 시·도 경찰청 중심으로 정보 경찰 조직을 재편했었다. 대구도 집회·시위가 많은 수성경찰서와 중부경찰서를 제외하고 광역정보팀 4개 팀으로 묶어 운영을 했다.

경찰의 수사권의 권한은 이미 강화되고 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미 각종 특별수사 사안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어오고 있다. 내란 등 3대 특검 수사 종료에 따라 관련 미제 사건도 국수본이 뒤이어 맡는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같은 민생 범죄와 고용노동부 소관이던 산업 재해 원인 규명까지 경찰이 담당하게 됐다. 거의 대부분의 수사 권한을 경찰이 가지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경찰력의 비대화에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대화 된 경찰력에 비해 이를 통제할 장치는 부족한 상황이다. 현 정부에서도 권한에 비례한 책임을 언급하긴했지만 구체적인 통제 장치 마련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