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총리,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시사

언론에 "모든 선택지 배제 않는다"
"계전 능력 강화" 안보 3문서 개정 시사
비핵 3원칙 수정, 핵심 화두로

17일 일본 도쿄 총리 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언론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도입을 언급했다. 요미우리신문 등과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지속 가능한 전투력 보유도 강조했다.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갈등 국면에서 나온 군사력 강화 천명이다. 일본의 대중(對中) 견제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아"

요미우리신문은 24일 다카이치 총리와 가진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원잠 도입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다카이치 총리의 원잠 도입 시사는 취임 후 처음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흐름을 감안하면 무작정 나온 얘기가 아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원잠 개발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역시 일본의 원잠 도입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지난 10월 31일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인 게 다카이치 총리와 차이점이었다.

그러나 1967년 이후 '핵을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영토에) 들이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진 않았다. 최근 총리실 안보 정책 담당 간부가 사견임을 전제로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에 휩싸였던 터다.

◆"안보 환경이 바뀌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도 인터뷰를 가졌다. 닛케이는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가 시장금리 상승과 엔저의 배경으로 꼽히는 것에 대해 물었고 그는 "무책임하게 국채 발행이나 감세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자민당 내에서 중의원 조기 해산론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필사적으로 하는 것은 추경 예산의 집행이다. 경제 대책 효과를 국민이 실감하도록 몰두하고 있다"고 답하며 시선을 경제 쪽으로 돌렸다.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중일갈등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호혜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교도통신 가맹 언론사 편집국장 모임에도 강연자로 참석해 자신의 정책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안보 환경을 거론하면서 "드론 공격 등이 계속 일어난다. 한번 분쟁에 휘말리면 장기간 이어진다"며 전투 지속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보 환경이 바뀌었다며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안보 3대 문서 개정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