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어 캐나다도… 난민에 촘촘해진 빗장

캐나다 '이민 시스템 및 국경 강화법' 통과
담당관 '추방 전 위험 평가', 기각률 높아
5월 EU 집행위원회 '안전한 출신국' 지정

2023년 수단 난민들이 남수단 고롬 난민캠프에서 물을 떠 가고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인도주의적 난민 수용을 앞다퉈 외치던 '난민 인지 감수성' 우수 국가들이 빗장을 촘촘히 하고 있다. 우선 지중해를 건너온 난민에게 포용적이던 EU가 지난 5월부터 자세를 고쳐 잡기 시작했다. 나은 주거 환경과 복지제도를 찾아 기회의 땅을 찾던 난민들을 걸러서 받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캐나다도 난민 심사 강화 방침을 정했다. 최근 2년 동안 국경 유입 난민이 3만 명 이상 늘어 이민·난민심사위원회(IRB)의 심사 대기 기간이 20개월로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뒤따른 탓이다.

캐나다 하원은 이달 11일 '이민 시스템 및 국경 강화법'을 통과시켰다. 난민 심사를 보다 까다롭게 다루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률안이다. 영국 가디언은 23일(현지시간) 국경 보안과 관련한 다수의 변경 사항이 포함된 이 법안이 상원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법안은 캐나다에 입국한 지 1년이 지난 뒤 신청된 망명 신청을 이민·난민심사위원회(IRB)에 회부하지 않는 대신 이민담당관에게 보내 '추방 전 위험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문제는 '추방 전 위험 평가'라는 것이 이민담당관의 서류 검토로 이뤄지는데 기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지난 5월 EU 집행위원회도 '안전한 출신국'(Safe Countries of Origin) 지정에 관한 규정 초안을 발표하며 난민 장벽을 높인 바 있다. 망명을 통한 보호가 필요할 정도의 박해·탄압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지정해 속히 그 나라로 돌려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심사 절차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당시 초안에는 방글라데시·콜롬비아·이집트·인도·코소보·모로코·튀니지 등 7개 나라가 안전한 출신국으로 분류됐다.

이런 정책적 변화는 조건 없는 난민 수용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던 국가들도 이민자 사회 통합 실패와 경제적 부담 등으로 더 이상 '난민 중심 국가'가 되려 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전력이 있다.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난민 유입에 따른 범죄 증가 등으로 골머리를 앓던 스웨덴 정부는 2015년 시리아 등에서 온 난민 16만 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지만 8년 뒤 유럽에서 알바니아 다음으로 총기 살인 등 강력 범죄율이 높은 나라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