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산불피해 개별 보상 '그만'…전체적인 군 살림살이 위한 판단

영덕군산불대책위, 생계지원금 예산 삭감에 반발…영덕군의회, 성금·예산 등으로 이미 지원 입장

영덕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덕군의회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더 이상의 개별 보상금 책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덕군산불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군의회가 산불피해 생계지원금 관련 예산을 지난 15일 삭감하자, 이번 산불로 함께 피해를 입은 안동·의성·청송·영양 등 타 지역은 200~500만원의 위로금을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지급했다며 영덕군도 이에 상응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지난 19일 영덕군의회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이재민들의 생계지원금은 성금이 아닌 군이 별도로 책임지고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군의회의 결정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산불 피해자들의 생존을 외면한 것"이라며 "영덕군의회는 원안대로 위로금 예산을 전액 반영해 절망 속에 있는 이재민들에게 최소한의 희망과 위안의 씨앗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영덕군의회는 가구당 위로금 300만원(군비100·성금200만원)이 지급됐고, 산불피해 복구 사업에 따른 빠듯한 살림살이 아래에서 다시 수십억원의 예산을 더 내어줄 순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또 예산상 필요에 의해 발행하는 지방채 등 기채도 한계를 넘어서 더 이상 예산을 남발한다면 영덕군민 전체의 살림살이가 위축될 것이라며 이번 위로금 삭감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영덕군은 산불피해로 인한 이재민 임시주택 공급을 타 피해 시군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이 진행했고, 편의를 위한 거주공간도 넓혀 호당 비용도 추가했다.

이런 이유로 영덕군은 국비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며 올해 처음으로 1조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했고, 300억원의 지방채도 발행했다. 이마저도 부족해 내년에는 200억원의 추가 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기채로 인한 부담이 더 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위로금 지급을 위해 또다시 기채 등 빚을 늘이게 되면 영덕군민 전체의 삶이 더 어려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영덕군의회는 현재까지 이뤄진 보상으로 이재민들의 터전이 상당 부분 자리 잡혔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큰 피해를 입은 수산업체와 소상공인, 농어민 등은 실질적 보상이 쉽지 않다고 보고, 이에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손덕수 영덕군의원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영덕군민 전체를 위해 쓸 돈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쓴 그간의 노력과 타지역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 지원 실태를 살펴 주민들이 잘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