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6 달라지는 제도' …범안로 무료화 등 4개 분야 22개 정책

범안로 전면 무료화부터 출산·보육 지원 확대까지
K-패스 확대·청년 주거 지원·다자녀 혜택 강화

금호강 공항교 인근 풍경(위)과 범안로 삼덕요금소 하이패스 차로(아래) 모습. 매일신문DB

대구시는 2026년 범안로 전면 무료화를 비롯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로 △교통 △경제·생활 △문화·복지 △출산·보육 등 4개 분야, 22개 제도를 발표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범안로 통행료가 전면 폐지된다. 범안로는 2002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소형차 기준 삼덕·고모 요금소에서 각각 3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해 왔으나, 8월 말 유료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무료로 전환된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K-패스 사업'도 확대·개편된다. 기존 K-패스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환급 유형(30%)과 '모두의 카드'(정액패스)를 추가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높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10만 원에서 자동차보험 가입 등 실제 운전 사실을 증빙할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고령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한다.

경제·생활 분야에서는 공무원 및 공기업(공사·공단) 채용시험 응시 자격의 거주지 제한을 재도입해 지역 인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지역 취업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지원 대상을 청년 거주 가구까지 확대하고, 지원 품목에 임산물을 추가해 농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강화한다.

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질검사 항목을 2개 추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에 나선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군위군 상수도 요금제도도 대구시 요금 체계에 맞춰 조정된다. 구경별 기본요금 신설,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폐지, 감면 제도 변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7년 최종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인 '그냥드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기존 푸드마켓 제도를 보완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거주불명자, 신용불량자 등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2만 원 한도)을 제공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대구시로 전입 신고한 전·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잦은 이사를 하는 청년들의 주거 이전 부담을 덜어준다.

오는 3월부터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해 노인이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진료·간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이 확대된다. 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넓히고, 지원 금액도 인상한다.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10만 원으로 통일하고, 학용품비와 생활보조금도 각각 10만 원으로 인상해 양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

출산 장려 대책의 하나로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요금도 가구당 월 3천 원 감면한다. 지원 대상은 세대주가 대구시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만 19세 미만)이며, 9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