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무호' 미사일 피격 늑장 확인, 어떤 속사정 있나

외교부 박윤주 1차관은 27일 브리핑룸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나무호'를 공격한 미사일이 이란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 배후 여부를 묻는 구체적 질문엔 "여러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면서도 "공격(攻擊) 고의성은 주체(主體)가 인정하지 않는 한 확정이 어렵다"고 얼버무렸다. 예상했던 바이다.

솔직히 비행체 엔진 잔해와 공격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TV 화면 등이 있는데도 조사에 3주 이상 소요된 것은 고의적 지연(遲延) 또는 무능(無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상 문제점을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격 당일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의한 공격"으로 특정했다. 한·미 간 외교·안보 채널이 원활하게 작동했다면 '이란에 의한 미사일 공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미상의 비행체(UFO)에 의한 공격'이라는 황당한 답변과 신중론(愼重論)만 거듭했다.

지난 26일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핵추진 잠수함 사업 계획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날 '자주(自主)'라는 단어를 8번이나 언급했지만, 정작 핵잠(核潛) 건조에 필수적인 핵연료 확보를 위한 한미 간 대면 실무 협의는 지난 6개월간 단 한 번도 없었다. 핵잠 도입 목적과 어디에서 건조할 것인가에 대한 한미 간 합의도 없었다. 그냥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 입장과 방침, 계획을 선언한 셈이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를 의식해 미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재명 정부가 일방적 발표를 한 것은 아니냐"는 비판(批判)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안보는 국민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重且大)한 사안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의 얕은 계산에 따라 함부로 진행되어선 안 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