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촉구 대정부 건의

최학범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서 안건 제안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자치단체 사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방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개별 사무 단위의 조정에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무·조직·인력·재정이 함께 이관되는 행정체계 전반의 개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수행 사무를 포함한 체계적인 지방일괄이양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는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를 정비해 줄 것을 각각 건의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정부의 책임과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정책 설계와 집행의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지방분권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부처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유사함에도 중앙집권적 지휘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정책 기획과 집행 권한이 중앙과 지방으로 분절되는 이원적 행정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최학범 의장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역할 재정립이 필수적이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건의가 행정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출된 건의안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원 동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