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지방규제 혁신 성과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

대구 중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중구청 제공

대구 중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구 단위 전국 1위를 기록하며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대구 중구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법령에 따른 규제 발굴, 조례·규칙상 규제 해소,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매년 실시한다.

이번 평가에서 중구는 관광과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도 높은 규제 개선 성과를 인정받았다. 조례 개정을 통해 노천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해 관광특구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점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출산 관련 지방세 감면을 별도 신청 없이 처리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주민 불편을 줄인 점도 자치법규 규제 해소 분야의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이 밖에도 규제개선토론회 개최, 행정규제혁신 조례와 시행규칙 제·개정, 중앙부처 협의를 통한 가족관계사무 위임범위 확대 과제 발굴, 민생 규제와 그림자 규제 정비 등 전반에서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2년 연속 최우수 성과는 구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온 공직자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