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권력의 일탈, 스키캠프에서 무너진 보호선

정서 미성숙한 미성년자 상대 '불필요한 접촉' 의혹
호감 진술보다 무거운 교사의 책임
전문가들 "감정 아닌 구조적 가해로 봐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북 모 지역 초등학교 교사 A(44)씨가 14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손병현기자.

스키캠프에 참여한 초등학교의 한 40대 교사가 야심한 밤 숙소에서 여제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를 벗어난 체험활동이라는 느슨해진 공간에서 드러난 이번 사건은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의 책무가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경북 모 지역 초등학교 교사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매일신문 14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범행의 중대성, 피해 아동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유·무죄 판단과는 별도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연말 진행된 학교 스키캠프 기간 중 담임을 맡은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행위는 다수의 학생들이 잠든 새벽 시간대, 숙소로 사용된 리조트 1층 로비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정황은 현재 수사 중이다.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목격자는 로비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에서 두 사람을 봤으며, 교사와 눈이 마주쳤을 때 강한 위화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학생은 별다른 동요 없이 비교적 태연한 모습이었다는 설명이다.

수사당국은 이 같은 목격 진술과 부합하는 CCTV 이동 동선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와 학생이 로비 내 인적이 드문 방향으로 이동한 정황이 일부 영상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이를 토대로 당시 상황과 접촉 경위를 재구성하고 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와 여학생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 역시 사실관계 확인 단계에 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직후 교육당국은 즉각 해당 학급 담임교사를 교체하고, 교사와 학생을 분리 조치했다. 피해 학생은 해바라기센터와 연계돼 상담과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와 사실 확인을 병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내용 공개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피해 학생이 교사에게 호감을 느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이 전해졌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진술이 사건의 본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아동·청소년 심리 분야 한 전문가는 "미성년자는 교사라는 권위적 존재에 정서적으로 의존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며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감정을 '호감'으로 인식하더라도, 이를 이용하거나 경계를 넘는 행위는 교사의 보호 책임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교사와 미성년 학생 사이에는 권력과 책임의 비대칭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며 "학생의 의사나 감정과 무관하게 교사의 행위가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지겠지만, 이번 사건은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사회가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너진 교육 현장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라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