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1월 19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오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여야가 후보자 자료 제출과 일정 변경 여부를 놓고 설전만 주고받은 채 대치를 이어갔고 결국 이혜훈 후보자는 참석도 못한 채 회의가 정회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라면서 청문회 보이콧을 한 상황인데요. 이 후보자가 그간 논란이 됐던 자녀의 병역 특혜 논란이라든가 부정 청약 의혹 등 자녀 관련 자료는 아예 내놓지도 않았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참 논란이 많은 후보를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여러 새로운 역대급 사건들이 늘 펼쳐집니다만 이 정도로 이전 사례를 큰 폭으로 갱신했던 전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안 걸리는 의혹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녀들 관련해서도 자녀들이 직접적인 부정 비리를 저질렀다기보다 자녀들의 명의로 투자를 했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자녀가 위장 미혼을 해서 주택 자체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청약을 받았다, 당첨이 됐다 그런 의혹부터 갑질 의혹 안 나오는 게 없거든요.
당연히 국회 입장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응당 자료 제출 요청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2,187건을 요청을 했다 전해지고 있죠? 이게 의혹의 수위와 경중에 비교했을 때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제출된 비율 자체가 10%대 중반 15%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료도 없이 청문회를 하라는 것이냐.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국민의힘이 이틀 정도는 청문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루로 양보를 한 입장이거든요. 적어도 하루의 인사청문회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국민들 앞에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게 여당도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민심이 여러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긍정보다 부정 비율이 3배 이상 높다라고 하는 게 일방적인 일관적인 경향성입니다. 민주당이 국민 앞에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당이기에 앞서 국회 구성원으로서 이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앞장서야 한다라고 더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조정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2천여 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15%만 제출했다고 합니다. 핵심 의혹 자료는 빠지고요. 헌혈증 같은 엉뚱한 자료만 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이혜훈 후보자가 검증받을 의지가 없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강대규: 검증받을 의지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김민석, 강선우 이러한 사람들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3무 인사청문회'라고 해서, 자료 제출 없음. 증인 없음. 참고인 없음.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버티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이혜훈도 거기에 타성에 젖은 것 같고요.
이혜훈 후보자는 본인이 국회의원을 12년을 했잖아요.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했을 텐데 누구보다 이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자료를 15% 제출한 자료마저도 쓸데없는 자료만 제출을 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분개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국민의힘에서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인사청문회 이틀을 하자고 국민의힘이 먼저 발을 잡았다가 민주당하고 합의해서 하루로 줄인 이유가 자료 제출을 잘 하겠다라는 그러한 동의를 받고 하루를 하기로 했던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이 민주당의 방식은, 김민석과 강선우 인사 청문회에 온 이재명 정부의 방식은 날짜를 줄이고 그다음에는 배째라거든요. 침대 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드러누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안건 상정조차 안 하고 논의조차 못하겠다라고 발을 뺀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후보자 불러와라, 게시하자, 안건 상정하자라고 하면 오전은 지나갑니다. 자료 다툼 때문에 오후 한 3시까지도 지나갑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질의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밤 12시 되면 '아 하루 다 됐지? 끝'이라고 해서 침대 축구 형식의 침대 인사 청문회가 될 수 있었는데 보이콧 한 거 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연: 사실 청문회 자료 지적, 이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까지도 자료 제출 미흡과 후보자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딸과 같은 잣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민영: 이혜훈 후보자가 국민의힘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는 한계라고도 읽힙니다.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글부글하고 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할 뿐인 거지 이 정도로 부적격한 사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후보가 다른 당도 아니고, 민주당의 어떤 선거에 기여했던 것도 아니고, 국민의 힘에 몸담고 있다가 민주당에 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옹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입장을 내기 자유로운 여권 내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뿐인 것이지, 이런 것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공히 가질 수밖에 없는 불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옹호를 하기엔 너무도 의혹이 구체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 사실 자료 제출로 소명을 하라는 의미보다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아니 이혜훈 후보자가 있어야 될 곳이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요. 사실 이렇게 여야에서 목소리를 내기 전에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여야가 이런 식으로 경쟁하듯이 비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이 촌극이 펼쳐지고 있는 것 자체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부채감과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조정연: 청와대 지명 철회가 먼저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과거 이혜훈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나 법인카드 문제, 사생활 논란까지 날카롭게 비판해 왔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비 쿠폰을 찬양하는 등 태도가 급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신형 인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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