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선관위, 투표지 부족으로 참정권 침해…재선거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6·3 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놓고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돼 선별적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으로 "선관위는 세습채용을 포함한 채용 부정과 소쿠리 투표, 대통령의 기표용지 공개 묵인 등 이미 신뢰와 원칙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선관위는 존재가치가 없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정작용도 이뤄지지 않는 선관위를 지금과 같은 지위와 형태로 존속시킬 가치는 없다"며 "선관위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방안은 재선거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의견이다"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지되었던 투표소에 한정해서 재선거를 실시하는 '선별적 재선거'를 주장한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방법론으로는 개혁신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이 각자 선거 소청을 제기하면 된다"며 "선관위는 즉각 투표가 중지된 투표소에 대해 선거의 일부 무효를 결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재선거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다.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기본인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문제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가 없어서 돌아간 국민 중에는 민주당을 찍으려던 국민도 있고 개혁신당을 찍으려던 국민도 계실 거다"며 "얼마나 많은 국민이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말에 투표를 포기했는지 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K-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이야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몇 번이나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을 말했다"며 "그러한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를 못 한 국민이 있는데 '재선거는 고려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건 정신 나간 소리다"고 했다.

아울러 "다소간의 혼란이 있더라도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는 일은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선별적 재선거로 국민의 참정권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