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정부 '자주국방', 말만 앞선다는 우려 불식할 수 있나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이 "중요하면서도 더욱 제한적인 미군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책임질 능력이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核) 위협에 대해서는 핵우산을 제공하지만, 북한의 재래식 공격을 막기 위한 억지력 구축에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더 빨라지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대중(對中) 견제 등 역할 변화도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국방 관련 사안들을 돌이켜 보면 말만 앞서는 자주국방(自主國防)이 아닌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국방부는 2028년까지 상비군 50만 명을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6년 사이 11만 명이 줄어들어 지난해 45만 명이 됐다. 지난 20년간 국군 사단 20개가 사라졌다. 이런 문제를 로봇과 드론 등으로 메운다고 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국방 자문위는 출범 2년 남짓 된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권고(勸告)했다. 12·3 계엄에 따른 정치 보복이라는 분석이다. 정치를 앞세우면 자주국방은 구호(口號)로만 남는다.

최근에는 육군 한 부대에서 오발 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플라스틱(또는 금속)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논란 끝에 철회(撤回)됐다. 군대가 아니라 보이스카우트 캠핑장 같다는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 연초에는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각급 부대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상 초유의 일도 발생했다. 모두가 국방력을 훼손하는 자해 행위이다. 안보관(安保觀)의 획기적 각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