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버블로 '잃어버린 30년' 겪은 日 반면교사 해야"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사회 자원 왜곡 바로잡아야"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 했으면 가야 해"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면서 "(부동산 거품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신뢰마저 훼손해서 공동체 안정마저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웃나라'는 부동산 버블 현상으로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겪은 일본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꿋꿋하게 정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밝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종료'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지난해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오는 5월 9일이 끝이라고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끝나는 것인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기대하고 있다가 '연장 안 한다'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 공격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몰한다 그러면 저항하고 문제 삼고 이게 일상이 됐다. 그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 했으면 가야지, 절대 그렇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