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장에 'ㅎㅎ' 썼다고 교육청 민원" 640만 공감한 초등교사 울분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이 "어떤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안내장을 보내면서 'ㅎㅎ 어머니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그 어머니가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12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교육청이 학부모의 민원을 받으면 관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학교에 전화해 사실인지 확인한다"며 "실제로 그 문자 원본을 봤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었다. 저는 남성 교사여서 적은 편인데도 1년에 수십 또는 수백 건의 민원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부분 학부모는 감사하고 좋으신 분들이 많다. 하지만 그중에 소수가 민원을 많이 넣는다"며 "실제로 교사들이 '우리 아이가 현장학습 갈 때 버스에서 친한 친구와 짝꿍 하게 해달라'는 민원부터 '왜 먼 곳으로 현장학습 가서 멀미하게 만드냐', '전쟁기념관에 가면 사상적인 이야기를 하냐' 등의 민원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교사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연락처를 학부모에게 알려드리지 않는다"며 "그런데 어느 날 사설 앱으로 한 학부모가 '우리 애가 집에 울면서 왔다'고 말했다. 현장학습 사진을 보니 너무 웃고 즐기던 아이였기에 걱정돼 '괜찮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네가 그것도 모르는데 선생님이냐'고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가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는 민원이 초등교사에게 직접 안 오도록 교육청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며 "관리 시스템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예전에는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했었는데 요즘엔 앱으로 연락해 과거보다 교사와 학부모의 접근성이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저는 체육 교사다. 체육부장으로서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학교 규모가 커 학생이 많아 1~3학년은 월요일에 4~6학년은 화요일에 체육대회를 했다"며 "그런데 체육대회를 앞두고 주말에 비가 많이 왔다. 학생 안전을 고려해 월요일 새벽 6시에 출근해 운동장을 관리했지만 결국 1~3학년은 야외가 아닌 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열었다. 대신 화요일엔 날씨가 개서 4~6학년은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자 화요일에 민원이 여러 통 왔다"며 "한 1학년 엄마는 '우리 애가 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해 슬픈 상태인데 밖에서 4~6학년 형과 누나가 뛰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여기에 '우리 애가 실내에서 수업 중인데 밖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해 시끄러워 방해됐다'고 민원을 넣었다. 공교육이 망쳐지고 있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을 체벌하지 말아야 한다' 등의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교사하면서 단 한 번도 학생을 때린 적 없다. 때리면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아동학대로 당연히 하면 안 된다"며 "문제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다"며 "학교 안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교육을 하는 인원 모두에게 인권이 있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을 보호하는 것처럼 교사도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지라고 한다. 특히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침해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인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정작 교사가 없다. 유명무실하다"고 했다.

또 "아동복지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시비 거는 경우가 많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내 아이 기분 상해죄'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만, 실제 기소는 2%에도 못 미친다. 지금 선생님들은 학부모가 아동학대죄로 고발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보복이다. 교육활동 중에 고의가 없으면 아동학대와 관련해 교사에게 면책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흔들리는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교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다"며 "보호해야 사명감이 생긴다. 교사에게 의무만 강요하지 말아 달라.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꿈꾸고 배울 수 있도록 교사를 보호하는 일에 모든 국민이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