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철 전 의성군의회 의장, 지방자치 혁신 위한 법률 전문서 2권 동시 출간

'지방자치조직과 분권법제론', '공직윤리와 적극행정의 법리' 발간…30년 법조 실무와 의정 경험 집약, '지방시대' 위한 실천적 법적 대안 제시

최유철 전 의성군의회 의장

최유철 전 의성군의회 의장은 2일 의성읍 '최유철 생활법률연구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 전문서적 출간을 기념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출간된 '지방자치조직과 분권법제론'과 '공직윤리와 적극행정의 법리' 두 권의 저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저자는 공직윤리 규범과 지방자치 제도의 구조를 법제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집필 취지를 공유했다.

'지방자치조직과 분권법제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조와 권한 배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도의 작동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작이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변화된 조직 운영의 방향을 반영하여, 제도의 취지와 실제 행정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분석했다.

'공직윤리와 적극행정의 법리'는 청탁금지 제도와 공직윤리 규범을 사후 제재 중심의 규율에서 사전적·예방적 규율로 재해석했다.

공직자가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소극적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 안에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리 구조를 정리한 해설서다.

최 전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자치 제도의 실제 작동 사례로 최근 경북도의회에서 가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의견제시안'을 언급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제도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중대한 변화에 대해 주민 대표기관이 판단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라며 "지방자치의 본질이 형식이 아닌 실질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자치와 공직윤리는 단순히 규범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고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직이 바로 서고 사람이 제도 안에서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을 때 행정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며 "법률전문가로서의 실무 경험과 의정 활동 과정에서 축적한 고민을 제도적 언어로 정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출간된 저작의 내용과 집필 배경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정치적 현안이나 선거와 관련된 언급 없이 학술적·제도적 논의 위주로 마무리됐다.

최 전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 공직윤리, 생활법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와 저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