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에 추가 관세" 행정명령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출발해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날, 복수의 제재 조치를 내놓으며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에도 사실상 '2차 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관세는 이란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구매, 수입, 기타 방식으로 확보"하는 국가에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 국가가 이란과 이런 교역을 하는지 여부는 상무부 장관이 판단해 국무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국무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당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25% 추가 관세를 예로 들었다. 그는 지난달 12일에도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명령은 오는 7일부터 발효된다.

구체적인 부과 대상 국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강력한 '경고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이란의 '돈줄'을 옥죄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이 이란산 석유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대중 견제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근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중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2차 제재(2차 관세)' 대상에 포함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앞서 국무부는 이란산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단체 15곳과 개인 2명, 선박 14척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 아래 이란 정권의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불법 수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 대상들이 창출한 수익이 이란 정권이 제재를 회피해 국내 탄압과 테러 지원 활동 등에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재 대상 선박은 제3국 국적을 내세워 이란산 원유를 수출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으로 분류됐다.

제재에 따라 이들은 미국 내 보유한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국민과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국무부는 "이란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과 안보보다 불안정화 행위를 우선시해왔다"며 "미국은 이란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이란산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의 운송·취득에 관여하는 선박업체와 무역업체 네트워크에 대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