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느림보 입법으로 국제변화 대처 못해"

대미투자법 지연에 국회 직격
여야 떠나서 국익 우선 정치…AI시대 맞춰 빠른 속도 주문
野 대표 때와 말 달라 논란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현 정부 출범에 기대를 걸었던 지지층으로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고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지연에 따른 미국의 통상 압박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2년 7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주요 공직자에 대한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제1야당을 이끌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의 불만이 다소 생뚱맞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야당을 행해서도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였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전액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