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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수급 안정 위해 정부양곡 15만t 단계적 공급…1차 10만t 우선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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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민간RPC 재고 평년 대비 14만t 부족…산지유통업체 수요 16만t 확인
'대여' 방식 공급…쌀값 불안 시 반납 의무 동의 업체에만 공급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쌀 재고 부족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정부양곡 15만t(톤)을 단계적으로 시장에 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15만t 이내에서 정부양곡을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차로 2025년산 10만t을 우선 공급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2차 공급 시기와 물량을 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3일 시장격리 10만t 보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 수급 안정방안을 발표한 이후 수급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조사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희망 수요물량 조사를 20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결과 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재고는 평년보다 14만t, 전년보다 11만t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유통업체도 약 16만t의 수요를 제출했다.

공급 방식은 지난해와 같이 '대여' 방식이다. 쌀값이 불안해질 경우 정부의 반납 요청에 동의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공급한다. 공급받은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이 제한되며, 양곡연도 말까지 쌀로 판매해야 한다. 공급받은 업체는 올해 8월까지 반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납해야 한다.

공급 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 약 209곳이다. 지난해 농가로부터 벼를 3천t 이상 매입한 업체는 매입 물량을 증빙한 뒤 희망 물량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www.nhabgroup.com)를 통해 내달 5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된다. 공급받기 전에는 반납 이행을 위한 담보도 설정해야 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쌀은 주식인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안정적인 쌀 수급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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