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채 뿐인 아파트 팔면서 부동산 전쟁 승부수

李대통령, 30년 가까이 보유 분당 아파트 매물 내놔…부동산 정상화 강력 의지
다주택자·비거주 투기성 1주택자 압박…고강도 세제·금융 규제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채 뿐인 성남시 분당 자택까지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오랜 기간 실거주해 왔던 아파트임에도 처분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다주택자와 '투기적' 1주택자들을 겨냥한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28번의 부동산 게시글을 올리며 투기 세력을 향한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다. 그는 메시지로만 끝내지 않고 자택까지 매물로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98년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매입했고, 김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해당 매물은 당초 시장 시세인 30억 원대 초반보다 저렴한 29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실거주 자택까지 매물로 내놓은 배경을 두고, 다주택자 대책에 이어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사실상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 투기 수요까지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자택 매매 시도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다는 것을 메시지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 '망국적' 부동산 시장을 기필코 잡겠다는 의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다.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강조하던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자택까지 매물로 내놓으며 '대통령의 의지'는 정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재연장 기대를 일축하고, 유예 종료 전 매각을 유도하는 효과도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까지 주택 보유 부담 강화를 예고하면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 전환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 수, 주택가격수준, 규제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세밀한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다주택 투기를 겨냥한 발언과 농지 투기, 투기성 1주택자까지 오랜 난제인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정말 강하다"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고도 되지만 여권 내 다주택자 등에게도 사실상 마지막 경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