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풍력발전 반경 5km 이내인데도 보상은 0원?

오미산 풍력발전, 울진전내마을 지원 제외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매일신문DB

경북 봉화군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인근 마을인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전내마을 주민들이 주민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10일 전내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오미산 풍력발전단지는 지난 2017년 봉화군 석포면 일대에 조성돼 2023년 10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현재 석포면 주민들은 풍력단지 운영 수익 일부를 배당 또는 이자 형식으로 1인당 연간 약 78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발전단지와 더 가까운 울진군 전내마을 주민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전내마을 주민들은 풍력발전기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포함되는 직접 영향권에 살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석포면 주민들이 매년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우리 마을이 발전기와 더 가까운데도 혜택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울진군은 주민 민원이 제기되자 봉화군에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요청했지만, 봉화군은 "사업자와 풍력발전주민협의체가 협의할 사항"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직접 영향권 주민이 배제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신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포함됐어야 할 주민의 권리를 회복해 달라는 것"이라며 "소음과 경관 훼손은 행정 경계를 따지지 않는데, 보상은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미산 풍력발전 관계자는 "사업추진 당시 이와 관련된 협의 때 전내마을 주민들은 대상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2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