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의 딜레마… 인구 기준에 갇힌 '울릉도 섬의 목소리'

국회 선거구 획정 결정 …울릉도 도의원 의석 존폐 결정

경북 울릉도 전경. 조준호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막바지 조정에 나선 가운데, 울릉군이 선거구 통폐합 위기에 처하며 지역사회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울릉군은 "독도 영토주권 차원에서라도 도의원 단독선거구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주민 의견이 담긴 건의문과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도서 지역 대표성 보장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였다.

이번 선거구 조정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상·하 50% 이내로 조정하라고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울릉군이다. 울릉군의 인구는 약 9천여 명으로, 인근 지역과 통합될 경우 선거구 평균 인구인 4만6천여 명에 비해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진다. 사실상 '도의원 배출 불능' 상태가 예견되는 구조다.

이에 울릉군은 지난달 국회 정개특위에 '도의원 단독선거구 유지' 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리적 고립성과 도서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인구 비례 원칙만 앞세운 선거구 통합은 지역 주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는 논리다.

군 관계자는 "선거구가 통합되면 섬 주민들의 현안은 거대 지자체의 논리에 묻힐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영토주권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단독선거구 유지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도서·산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구 기준 예외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헌재가 선거권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역 한 외교전문가는 "선거구 개편에 인구 숫자를 넘어 영토·주권 수호 의지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는 독도를 포함하는 오키군 선거구가 있다. 오키군 인구는 약 1만9천명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의석이 2석이나 배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일준 국회 정개특위 위원은 "울릉군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