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측, '가짜뉴스 유포자' 경찰 고발

SNS 등 소셜미디어에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에 도전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도지사 3선에 도전하는 이철우 예비후보 측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일 캠프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네이버 밴드 등 SNS에서 이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신원미상의 인물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은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게시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다.

이철우 예비후보 측은 이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갖고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 측은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유포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해 허위정보의 생산·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건전한 비판은 수용하겠지만, 익명성 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이번 조치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유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추가 고발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이미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