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별 '전쟁 추경' 심사 착수… 10일 본회의 처리 전망

"의료급여 2천828억원인데 긴급복지에는 겨우 131억원" 우선순위 도마 위
"대형 선박용 중유는 연료비 대책서 제외" 대책 촉구하기도
재경위에서는 "국가채무 끝 없이 늘기만 할 것" 비판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전쟁 추경' 심사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가 신속 처리를 당부한 가운데 추경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은 2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다.

각 상임위에서는 정부의 추경안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비판이 이어졌다. 추경 목적과 거리가 있거나, 반대로 대비가 미흡했던 항목 등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예측 실패로 구멍 난 의료급여에는 2천828억원을 배정했는데, 긴급복지는 131억원밖에 증액이 안 됐다. 위기 상황에서 긴급히 이뤄지는 추경이라면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면서 긴급성과 국민의 체감도를 고려한 추경을 주문했다.

농해수위에서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연료비 대책에서 선박용 중유가 빠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큰 배 운영하는 선주들은 어떻게 하나, 원양어선도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해양수산부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예산부처를 상대로 한 재경위에서는 국가부채 및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 "돈 없을 때는 빚내서 쓰고, 남을 때는 남는다고 쓰면 국가채무는 끝도 없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현금 살포"라고 주장하자, 박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OECD가 (대한민국) 성장률 전망을 0.4%포인트 낮췄고, 이에 대응하는 방파제 역할"이라며 "결코 선거용 추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일 소관부처에 대한 예결심사 소위를 여는 등 관련 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임위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7, 8일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