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모듈러건설 활성화 위한 사업 발굴·예산 확보 절실"

국회 모듈러포럼 3차 토론회 열려…정부, 관계기관 관계자 나서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앞두고 사업 발굴 제안·예산 확보 방안 논의
김소희, "각 부처 적극 사업 발굴해 고급화 전략 추진해야"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모듈러건설 발전방안 연구포럼' 3차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국회에서 모듈러건설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들은 모듈러건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정부 재정 출자 등 현실적 인센티브가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김은혜·박수민·김위상 의원과 함께 국회 모듈러건설 발전방안 연구포럼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포럼은 지난해 9월 발족 이후 1, 2차 토론회를 통해 모듈러건설 활성화의 필요성과 규제개선 과제를 점검해 왔다.

이날 개최된 3차 토론회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모듈러건설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예산 확보 방안 등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 기반의 사전 제작을 통해 품질을 표준화하고 공기를 단축해 위험한 현장 작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비와 인센티브 제도 미비로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안정적인 발주 물량, 규모의 경제 달성, 기업의 설비 투자, 단가 인하 등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공공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상훈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예산과 인센티브를 통해 공공부문 모듈러건설 활성화에 기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서 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학교복합시설, 군 관사, 교정시설 등에서 더 다양한 모듈러 건설 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도 참석해 그간 추진한 모듈러 건설 사례를 소개한 뒤 모듈러건설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LH 등 공공부문에서는 모듈러건설을 직접 수행하는 만큼 정부의 재정 출자, 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 방안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소희 의원은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모듈러 주택 공급 로드맵과 함께 각 정부부처들이 더 많은 모듈러건설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 고급화 전략을 통해 임시주택 이미지를 탈피하고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