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26.2조 '전쟁 추경' 국무회의 의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에는 총 4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이달 중 우선적으로 1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소득 하위 70%에 대한 지원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한 뒤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2천억원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방안과,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 등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또 농업·어업 종사자를 위한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과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함께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민생 경제 부담이 커지자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고, 해당 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입국 거부된 사건에 대해 일본 당국자는 그의 형사처벌 전력이 비자 문제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17일 오후 11시 10분, 경북 상주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하여 경북과 충북에서 최대 진도 Ⅳ의 흔들림이 감지되었으며, 기상청은 추...
한국 정부가 전쟁 대비 물자 비축 권고로 인한 가짜뉴스가 해외 SNS에서 확산되었고, 이는 2018년의 기존 비상 지침이 잘못 전달된 결과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