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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엑소더스' 본격화…대구지검 실제 수사 검사 정원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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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검찰청 폐지를 약 5개월 앞두고 대구지역 검찰 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줄사표와 특검 파견 등이 겹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대구지검은 검사 정원 81명 중 48명(약 59%)만 근무하고 있다.

특히 간부급을 제외한 현장 일선 수사를 담당하는 평검사 인력은 더 부족하다. 평검사 정원 69명 가운데 36명(52%)에 불과하다. 통상 인사 시기마다 부장검사급 이상의 이탈은 어느정도 있었지만, 최근처럼 평검사 중심의 이탈이 두드러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같은 '검찰 엑소더스'는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국정조사 등 정치적 압박과 검찰청 폐지, 보완수사 축소에 따른 사기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국적으로 검사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퇴직한 검사는 현재까지 66명이다. 4개월만에 빠르게 이탈 검사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전체 사직 규모(175명)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0년(94명), 2021년(79명)과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인력이 줄면서 검사들의 업무가 크게 늘었고, 과부하로 남아있던 인원마저 사표를 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차장급 검사는 "최근에 과중한 업무량을 이유로 사직을 고민하는 인원이 계속 늘고 있다"며 "야근과 주말 근무로 과로가 장기화되면서 정신적·육체적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휘부 입장에서는 후배들이 출근해 업무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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