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쟁' 원조 상벌…트럼프, 나토국 차등 대우 현실화

전쟁 원조 공훈 채점… 신뢰도 측정 기회
전쟁권한법도 못 막을 트럼프의 전쟁 의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왼쪽)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열릴 회담에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서 있는 모습. EPA 연합뉴스

이란전쟁 원조 공훈을 두고 상벌 채점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요청 대응에 따라 차등 대우하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전쟁을 상호 신뢰의 측정 기회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전쟁 지속 권한을 제한하려던 미국 민주당의 노력은 또 암초에 부딪혔다.

◆나토 회원국 상벌 매긴 트럼프

폴리티코는 22일(현지시간) 전쟁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던 나토 회원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 불만이 문서화됐다고 보도했다. 회원국들을 기여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이를 일종의 '착한 동맹'과 '나쁜 동맹'으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해협으로 군함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영국과 프랑스 등 동맹국들이 응하지 않자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어떤 국가가 어떻게 분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은 미국의 지원 요청을 거부하거나 결정을 미뤘다. 루마니아 등은 자국 공군기지 사용을 허락했고, 불가리아 등 일부 국가는 중동에서 미국의 군수 지원을 물밑에서 뒷받침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협조 동맹국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구체화하진 않았다. 일각에서는 유럽 주둔 미군의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합동 군사 훈련이나 무기 판매를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다만 미군 재배치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반발 등으로 실제 불이익 조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래픽] 유럽 주둔 미군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협조한 회원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 전역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8만4천명 규모로, 군사 훈련과 순환 배치에 따라 병력 규모에는 변동이 생긴다. yoon2@yna.co.kr (끝)

◆'전쟁권한법' 또 작동하지 못할까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이어가는 것을 제한하려던 미 의회의 움직임이 또 무산됐다. CBS뉴스는 22일 연방 상원이 대통령의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46, 반대 51로 부결됐다고 전했다.

다섯 번째 표결 시도였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화당이 표결을 통해 그를 구해내야 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을 독려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지지율 33%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은 아직 법적으로 허용된 기간 내에 있고 단독으로 30일 연장도 가능하다"고 대통령을 옹호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21일(현지시간) 주간 정책 오찬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외국에 군대를 파견한 뒤 48시간 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내에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90일 내에 작전을 끝내야 한다.

의회의 승인 없이 작전을 지속한 경우는 적잖이 있었다. 가까이는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리비아 공습이 그랬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법률자문기구의 의견을 묵살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