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안보에 경제까지… 美 잇단 경고성 발언 압박

연이은 경고성 발언 내놓은 주한미군사령관
美하원 공화당 의원 "쿠팡 차별 말라" 서한

한미관계 갈등 국면이 부각되는 모양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민감 정보 발설 논란에 이어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경고가 나온 뒤 경제 분야에서도 미 하원 의회 일부 의원들이 미국 기업 차별 금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2029회계연도 2분기(우리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며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던 브런슨 사령관이 한국군 역량 강화 등 조건 선결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징적 의미의 조기 전환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한미 신뢰 구축 등 기본적인 역량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으로도 대응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읽힌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분야에서의 신뢰 회복도 숙제로 던져졌다. 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하원 의원 54명이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양국 관계의 추가적 긴장을 피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공격을 즉각 멈출 것을 요청한다"는 공개서한을 보낸 것이다.

이들은 특히 쿠팡에 대해 "지난 10년간 미국의 한국 대상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최대 원천이었다"며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민감도가 낮은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와 여당이 애플, 구글, 메타 등 거대 IT 기업들의 독과점 횡포를 막겠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을 추진한 것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엄중히 수사한 것에 대한 항의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RSC 소속 의원들의 서한에 "그런 차별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걸 미 의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왔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